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도용되기 전에 서두르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발생하는 이유, 도용 건수, 사례를 알아보고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괜찮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용이 된 경우도 있을거고 도용이 되기 전 막고싶은 경우도 있을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발생 이유

 도용이 왜 발생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입규제 회피
• 탈세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여 물건을 반입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직접 사용하는 물건처럼 보이게 하기위해서 개인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시켜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자나 통조림과 같이 먹는 식품이 해당되고 그 외에도 전기용품이나 화장품이 해당되겠습니다. 1달러에서 150달러까지는 수입 신고를 생략해도 되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 점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도용 건수 

  2022년 여름까지 조사한 결과 도용 건수는 120건에 달하며 금액은 대략 400억 가까이 되는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1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은 일년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름까지만 조사한 자료로 하반기 건수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2020년 적발된 건수는 약 70건, 금액은 100억원
• 2021년 적발된 건수는 약 160건, 금액은 280억원
• 2022년 여름까지 적발된 건수는 약 120건, 금액은 380억원

도용 사례

 

 아래에서는 도용된 사례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다는 걸 알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빌려주는 행동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1. 아는 사람의 정보(명의)를 도용 : 조사한 결과 5개의 판매회사에서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넘겨받았습니다. 물건을 들여오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정보를 넘겨받았고 개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문신하기 전 바르는 마취크림을 몰래 반입한 것입니다. 승인이 되지 않은 의약품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밀수행위로 보고있습니다. 
2.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도용 : 플리마켓 판매회사가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를 약 600개정도를 오랜시간에 걸쳐 모은 뒤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전제품 2천개를 직접 사용하는 물건으로 위장하여 들여온 뒤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고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밀수와 부정수입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확인 및 재발급

 도용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 통관고유부호를 나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위해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하단의 주요 서비스 목록이 나오고 해외직구 여기로라는 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 들어가보면 현재 통관처리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신고번호, 처리상태 등이 나오니 직접 시킨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도용이라고 생각되는 목록이 있다면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다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 들어갔던 발급 페이지로 들어가서 인증을 해준 뒤 발급정보를 변경하면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싶을 때는 사용정지를 선택하고 다시 새로운 번호로 발급하고 싶다면 재발급을 선택해주면 됩니다.